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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도중 휴대폰 걸려 영장 찾던 로스쿨생 결국 응시 불가

07-22
479

변호사 시험 중에 휴대폰을 쓰다가 걸렸는데 영장을 가져오라고 반발했던 로스쿨생이 결국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서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길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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