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모호함과 공권력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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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절부터 최근까지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 작전은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인명 피해를 우려하거나 개인이 법정에 끌려가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이 크다. 공권력의 진압 방식이 시위대의 현행범 체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과연 공권력이 맞는 것인가? 누구든지 시위를 하더라도 법과 순응하는 진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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